정부가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7조 원 늘려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금 전 시작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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